금태섭 전 의원, '추미애 장관 폰잠금 방지법 검토는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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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 '추미애 장관 폰잠금 방지법 검토는 인권유린'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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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잠금해제를 강제할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질타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추 장관의 폰잠금 방지법 법률 제정 검토 행보를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지난 5일 지시한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이른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