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191명으로, 지난 광복절 집회 하루 전인 8월 14일의 103명의 두 배에 육박하고, 개천절 집회 하루 전인 10.2일의 63명보다는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었다지만 확진자수가 8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어제는 200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 확산위협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노총의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에 대해 정부는 앞선 광복절 집회 등과는 다른 잣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존중한다. 다만 앞서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 개천절 집회 당시에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려 방역의 기준과 잣대가 달라진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은 ‘재인산성’까지 겹겹이 쌓으면서 광화문이 총 봉쇄됐고 국민들은 코로나 불안감보다 광화문의 광경에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그렇게까지 코로나방역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오늘 집회의 경우에는 ‘자제요청’으로 슬그머니 발뺌하는 식이니,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선택적 방역’ ‘정치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은 무엇이고 왜 그때는 안 되고 왜 오늘은 느슨한 방역으로 방침이 바뀌게 된 건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공권력의 힘을 보여달라’, ‘반사회적 범죄’라며 흥분하며 비난했던 자신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세균 총리는 “집회를 자제해 달라”는 원론적 주문에 그쳤고, 광복절 집회에는 엉뚱한 ‘제1야당의 책임’이라고 몰아붙이던 민주당은 “(코로나가 확산되면)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며 슬그머니 발뺌을 했다.
8.15 광복절 집회의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했던 노영민 실장이 이번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기준을 이행하리라 본다”고 답변하는 대목은 실로 낯 뜨겁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특별한 공공의 위험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이를 존중하려 한다.
오늘의 집회 역시 이러한 이념의 한계를 넘어 네 편 내 편 없이 공평과 공정을 기준으로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계기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기준의 판단에 있어 자의적인 목적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만약 오늘의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된다면, 정부여당, 서울시와 경찰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0.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