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검증위, 김해신공항 백지화...권영진ㆍ이철우 '계획대로 진행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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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검증위, 김해신공항 백지화...권영진ㆍ이철우 '계획대로 진행되야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11.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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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가까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부지 선정 4년 만에 다시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따라 뒤집어 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검증위, "김해 신공항, 미래변화 대응 어려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확정 당시 국제공항으로서의 비행절차 보완과 서편 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특히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봤다.

 앞서 법제처는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검증위는 "산악 장애물은 원칙적으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김해신공항안은 결과적으로는 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시·김해시, 환영 의사 밝히며 신속한 재추진 촉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7일 검증위 발표에 대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가덕신공항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신공항의 수요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니 불필요한 중복 검토는 무의미하다”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의 필수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역시 안전·소음 문제 등 우려가 컸던 부분에 대해 해소가 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속한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 대구시·경북도,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검증위의 발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510만 대구ㆍ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ㆍ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과 이 도지사는 "만약,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