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타수 무안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긴 커녕 집 없는 국민의 가슴을 쥐어뜯고 혼란만 부추긴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주거 대책을 예고한다.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다.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와 호텔까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 역시 이 방안들이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228만 명으로 늘어났고, 최근 1년 새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집값 잡겠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더니,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몰염치가 극에 달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으론 현재의 부동산 혼란을 결코 잡을 수 없다. 그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임대차 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
어제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사과하면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국정 운영이라 판단되는 사안에 직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늘 말 뿐이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길 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먼저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의 교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실패에 고개 숙여도 국민은 이 정부를 거짓말만 하는 정부로 인식할 것이다.
2020.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