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여당이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반면, 야당은 여당의 난폭함이 도를 넘었다면서 독재의 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악용해서 계속 반대만 했다며" 공수처 추천위원 7명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는 합의제에 대해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된단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무슨일이 있어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며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며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해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 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