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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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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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 담아...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문제로 자칫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간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질 사안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발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제원,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5인 전원 참여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왼쪽)과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을 대표 발의한 박수영 의원(왼쪽)과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국민의힘이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문제로 자칫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간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번질 사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11월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여년간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가덕도신공항은 지난 11월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더 이상의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난 11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타당성용역 예산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던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며,
 “부산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신공항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방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더 이상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문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을 포함하여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희곤(부산 동래구), 박수영(부산 남구갑), 백종헌(부산 금정구), 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이주환(부산 연제구), 정동만(부산 기장군), 전봉민(부산 수영구),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 법안 주요내용

가. 세계와 교류하는 국제공항이자 관문공항으로서 부산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신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을 이전하고 새로이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임(안 제2조)

다. 신공항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관문공항이자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시설로 건설함(안 제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통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안 제12조)

마. 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건설지 관할 광역단체장 등으로 함(안 제22조)

바.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둠(안 제23조)

사. 정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준용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국가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