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추미애 장관은 업무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 정진웅 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가 됐고, 직무배제에 대한 요구가 많았음에도 직무배제는커녕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11.25)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
2020년 11월 24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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