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야당이 소집 요구한 국회 법사위마저 여당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산회했다.
대통령은 침묵 뒤에 숨고, 무법 장관은 언어도단의 전횡을 권한이랍시고 휘두르고, 여당은 응원하며 국회 법사위도 가로막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무법(無法) 장관의 무도(無道)한 폭거가 목불인견(目不忍見) 지경이다.
‘식물총장’을 직무 정지시킨 법무장관은 자신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 총장을 회부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월성원전 부정폐쇄 등 현재 권력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모욕 주기’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우리 총장님’을, 1년 4개월 만에 터무니없는 없는 이유로 무법 장관이 흔들고 여당 대표와 여당 친문들이 응원하고 있다.
구차한 사유들을 댔지만 직무정지 이유는 단 하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였다.
이제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있던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킨 법무장관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인가?
추미애는 옳고 윤석열은 그른가?
조국에겐 있던 ‘마음의 빚’이 윤석열에겐 없는가?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여당 내에서조차 추 장관의 무법 전횡에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2020. 11. 25.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형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