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국가가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수석대변인이자 부산 지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독려 덕분"이라며 "특별법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돼 공항입지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과도 가급적 합의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야당 법안도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야당 원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 역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마음이 돼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타면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는 "동남권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생각하면 예타면제가 필요하다"며 "2030년 부산엑스포가 유치됐을 때 엑스포에 참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것을 담은 내용"이라며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4대강을 만들었던 그 분의 토건정치가 하늘을 뒤집어엎어 공항을 만드는 토건정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 신공항정치로 국민의힘과 새로운 협치의 장을 만들어내는 그 신박함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집권 여당의 목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