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놓고 이틀 연속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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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놓고 이틀 연속 파행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11.2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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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이틀째 파행했다.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백혜련 민주당 간사 등이 26일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과 백 의원은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윤 총장은 출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왜 그랬을까'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은 나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만큼 대검찰청을 대표해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회복해주느냐"고 맞섰다.

 백혜련 의원도 "윤 총장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라며 "이제는 사건 당사자가 됐으니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 총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김도읍 간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를 드리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답신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또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막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사전 협의조차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개회요구서를 던지고 거기에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이 따라오라고 간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도읍 간사에 대해 대단히 불쾌감을 느꼈고, 과연 이런 간사하고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했다.

 또한 “김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보필하라고 얘기하고 싶다. 미국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김 의원 보좌진의 자격을 문제 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또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가짜뉴스를 만들 때 버릇이 남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조수진 의원은 윤 의원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윤 위원장이 공수처법과 경제 3법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라 그런 말(국정조사 제안)을 한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윤 의원은 “엄청난 왜곡”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윤 의원은 “정식 제안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잘 협의해달란 취지였고, 국정조사 이야기는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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