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입법투쟁을 선포,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김은혜, 서정숙, 강민국 의원 등 초선의원들은 이날을(25일) 문대통령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庚子國恥)의 날로 규정한다 하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체계자구 심사권 폐기,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는 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의 기자회견 全文이다.
■ 합법을 가장한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서겠습니다.
이곳에 온지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문법보다 유권자의 삶에 익숙했던 국민의힘 초선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들어온 국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균형과 절제의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힘의 우위로 가해지는 입법 폭력, 그리고 청와대 하명의 통법(通法)부 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우리는 그 모든 독선과 오만의 근원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자유와 민주, 법치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겠다던 그 대통령에 의해 허물어졌음을 목격합니다.
문대통령 취임 1296일째 벌어진 경자국치(庚子國恥)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시계를 반민주의 암흑으로 되돌린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저항의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독재의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넣은 문대통령에게 국민을 대신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징계청구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승인이 없었다면 이 나라 대통령은 유고상태와 다름없으며 이는 장관의 직권남용 사유가 됩니다.
승인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법치를 훼손하고도 추미애 장관 뒤로 숨어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휘권과 감찰로도 다 감당 못 할 정권의 비리 때문입니까?
둘째. “영구중단 언제 결정됩니까?”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조작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뭉개고 불법으로 국가의 에너지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을 넘지 말라”며 검찰을 겁박했습니다. 청와대로 검찰수사가 향하자, 아예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총리까지 보내 피의자나 다름없는 부처를 대리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의 끝엔 두려움이 걸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입정황을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나라를 지켜온 삼권분립 헌법정신까지 내팽개쳤겠습니까?
셋째.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켜주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선거 공작이 밝혀졌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등장합니다.
충실한 행동대장 추미애 장관의 집요한 방해와 수사팀의 공중분해로 결국 ‘대통령’으로 향하던 수사는 멈춰 섰습니다.
이 모두가 자신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문대통령의 의지, 혹은 그 뜻을 읽은 자들을 묵인해 준 결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 맞습니까?
당당하다면 답해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작동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서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자로서 저희들의 의무는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는 국민들을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에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는 날마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쟁취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체계자구 심사권 폐기,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비밀에 붙이는 법안 등 이번 정기국회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추-윤 국정조사, 함께 해내십시다.
희생과 헌신으로 어렵게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낡은 586 집단의 제단에 바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국민들을 자유와 법의 보호 안에 품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저희의 힘입니다. 문재인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2020. 11. 27
제21대 국민의힘 초선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