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7일 오전 예고한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명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요구서를 제출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너진 경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출에 동행한 전주혜 의원은 주요 조사 범위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 등 추 장관이 행사한 감찰권과 윤 총장의 측근·수사와 관련한 권한남용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보면 ▲ 채널A 검찰-언론 유착 사건 및 한명숙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등 추 장관의 수사지휘·감찰권 남용 의혹 및 윤 총장의 감찰 방해 의혹 ▲ 추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윤 총장의 의견 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 검사 인사안 작성 의혹 ▲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 청와대의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개입 사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의혹도 살필 사안으로 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의총에선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한다고 보고했고, 이견이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의 국정조사 정쟁화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정쟁으로 몰고간다는 말도 말이 안 된다"며 "정쟁을 유발하려고 이 대표가 국정조사 얘기를 꺼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