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본부는 29일 최근 감사원이 산자부 직원의 월성1호기에 관한 삭제 문건의 복원 문건 중에 '북한 원전건설 계획과 관련된 10개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대통령과 양이원영 국회의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원자력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며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全文이다.
◇ 인권변호사 청와대와 양이원영의원에게 드리는 공개질문
- 대통령님, 북한 주민은 원전 방사능을 뒤집어 쓰고 살아도 되는 모르모트인가요? -
감사원이 밝혀낸 월성1호기 불법폐기 관련, 산자부 직원들이 은폐, 삭제한 444개 문건 중에서 검찰이 복원한 문건 중에 북한 원전건설 계획과 관련된 10개 문건이 있다는 뉴스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와 관련, 청와대와 그의 나팔수로 활동하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니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첫째, 남한에 있는 원전은 폐기 또는 건설 중단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설치해 주겠다는 계획은 진실입니까?
둘째,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고 계획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원전시설일 것이고 이는 곧바로 우리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셋째, 남쪽에 설치하여 운영하면 위험하고 북쪽에 설치하여 운영하면 안전하다는 원칙과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넷째, 대한민국 원전이 위험하다면 그럼 북한에 지어주려한 원전은 중국제입니까?
다섯째, 우리 원전시설이 그토록 위험하다면 도대체 북한에 그 원전시설을 설치 해주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에 ‘원전 폭탄 트로이 목마’를 보내겠다는 의도입니까?
여섯째, 우리 원전 시설이 그토록 위험하다면 지금이라도 24기 원전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일곱째, 원전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원전건설과 운용을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여덟째, 제주지역에서 태양광, 풍력등의 전기가 남아돌아서, 전기 소비자가 오히려 돈을 받고 전기를 쓰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 국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공개 토론에서 말한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하여 근거를 밝히던지, 그렇지 못하면 국민 앞에 사죄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원칙도, 기준도, 진실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왜 탈원전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 대계를 이런 식으로 무원칙하게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가? 이런 후유증을 누가 감당하려 하십니까?
대한민국 원전은 북한에 세워 주겠다고 할 만큼 안전한 원전이므로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 2050”이란 말씀대로 우리 국민행동은 “더 늦기 전에 탈원전 중립 2020”을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