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지역사회 대량 선별검사 촉구
3. 병상확보 등 중증환자 증가를 대비한 의료자원 철저 준비 촉구 -
국민의힘 코로나 19 대책 특위(위원장 신상진)는 11월 30일 6차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 금번 회의에서는 △백신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보다 공격적인 백신확보 노력 촉구
△감염경로 불명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대량의 선별검사로 지역사회 숨은전파자 차단 필요
△중증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상확보 등 의료자원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 지적하고, 말이 아닌 구체적인 백신확보 계획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전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명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더니, 최근 당정을 통해 4천4백만명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했다.
중요한 것은 확보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어디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3상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백신의 경우 내년까지 공급 가능한 물량의 대부분이 이미 타국으로부터의 선구매가 완료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인구 1인당 7.9회분), 캐나다(10.9회분), 영국(7.5회분), 일본(2.3회분) 등은 인구수의 수배가 넘는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수개월째 협상중이라는 말뿐이다.
정부가 1천만명분의 백신을 코벡스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184개 가입국의 인구 20%에 해당하는 14억 여분을 언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확보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음. 가격에 방점을 둘 것인지, 백신의 효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기본적인 부분도 국민들에게 밝히고 있지 않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백신접종은 내년하반기로 잡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간과하고 백신 확보에 있어서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된다.
다음으로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속진단키트 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 지역사회 숨은 전파자를 찾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현재 3차 대유행의 원인은 계절적 요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에도 일정부분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 내 잠재한 조용한 전파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무대응이 가장 크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위에서는 지난 9월초 첫 회의부터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해 숨은 전파자를 초기에 찾아내야 함을 지속 강조한바 있다.
입영장병 68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체양성율 조사 결과 미진단 항체 양성률이 0.22%나 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젊은층에서 조용하게 코로나가 전파되고 있음이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11.23 발표, 6859명 중 15명이 지역사회 미감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형성)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 택배 근로자, 배달, 방문판매업 종사자 등 불특정 다수를 많이 접촉하는 직군을 대상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감염여부 스크린용 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중증환자 증가를 대비한 병상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
확진자 증가 2~3주 후부터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컨대, 12월 중반부터는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그런데 벌써부터 수도권에서의 여유병상이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고, 부산에서는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다.
코로나 병상은 하루에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감염 확산시기 초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조금만 증가하면 병상 부족 문제가 지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구 집단감염시 자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병상 등 의료자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당부한다.
그 외 특위에서는
생활치료센터 부족을 대비해 자가치료격리 기준과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였고, 격리와 추적 중심의 방역에서 대량 테스팅과 치료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방역을 역행하는 소비쿠폰 발행은 지양하고,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고혈압, 당뇨 등 국민들의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보건의료체계가 정상화되어야 함을 당부하였고, 암환자 등이 초기 발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 외의 사항에서 국민건강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 외 다양한 사항들은 차후 회의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금번 회의는 신상진 코로나 19 대책 특위 위원장, 곽상도 의원, 황보승희 의원, 서정숙 의원, 박인숙 前의원, 김종석 前의원, 신의진 前의원,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병율 前질병관리본부본부장, 김경원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민복기 대구의사회 코로나 대책본부장, 김대현 계명대 가정의학 교수, 김경애 국제대 간호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