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이 추가로 포함돼 약 2조 원이 순 증가했다.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식 통과되면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5조3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증액되는 7조 5000억 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백신 예산은 최대 4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큰 틀에 대해서는 4차 추경 때 집행했던 방식(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백신예산과 관련 "올해 예산이 이미 반영된 3561억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접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못 지켰는데 지키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국가적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감안한 여야 마음이 하나로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