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 살 떨리는 공포라고 했다만 정작 국민들은 이 정권의 독기와 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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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 살 떨리는 공포라고 했다만 정작 국민들은 이 정권의 독기와 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12.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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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에서 -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 소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기일 지정과 심리 순서 변경으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였지만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점을 강조하시려면 징계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데 도대체 징계를 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 내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국회 근처 교통 사정 때문에 조금 도착이 늦으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시작을 조금 늦게 하게 됐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대표 비서실 부실장인 이모씨가 어제 서울 중앙지검 근처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많이 경황이 없으실 이 대표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씨는 이 대표를 의원 시절부터 모셨으며 전라남도 지사 경선 후보 시에 당비 대납 관련으로 영어의 생활까지 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에 전남지사 정무특보를 거쳐서 지금까지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재직해왔던 아주 중요한 분인 것 같다. 옵티머스 관련 수사 중 불의의 상황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경위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우선은 상황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겠다. 핵심 측근의 비보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이 대표와 민주당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기일 지정과 심리 순서 변경으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또 다시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원인에서 아직까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그런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라임 옵티머스 금융 비리 사건 같은 권력 비리 사건을 모두 공수처장 캐비넷에 처박아 두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참히 훼손한 것에 모자라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런 사건들을 모두 가져가고 추미애와 같은 행태의 공수처장을 앉혀서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도 할 수 없는 헌정 파괴 행위다. 법 취지대로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합의로 뽑아야 하고 조속히 그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혹 민주당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폭거로 인한 지지율 회복 내지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런 무리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제발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서 법대로 해주기를 요청한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셨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이미 깨어진 것은 감찰위원회의 결정, 전국 검사들의 태도, 또 법원의 가처분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점을 강조하시려면 징계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데 도대체 징계를 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살 떨리는 공포라고 했다만 정작 국민들은 이 정권의 독기와 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또다시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윤석열 제거를 위한 징계를 확신하지 못해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이후로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30퍼센트로 하락해서 이에 놀라서 여론을 살펴가면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징계 청구 9일 만에 어제서야 총장 징계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또 청와대 대변인은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 라인은 없다.” 라고 강조했는데 원전 조작 주범 변호인으로 무자격자 친여 인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졸속 임명하고 또 징계위원장 인선에 개입해서 이미 징계위 구성부터 깊숙이 개입한 이런 대통령이고 청와대인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이 윤석열 징계요구 자체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감찰위에서 지적했는데 이 징계요구가 감찰 개시부터 요구까지 모두 적법절차에 위배 된 그런 정당성을 결여한 그런 행위였다. 징계를 취소하는 것 외에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해하셔야 한다.

 대통령 뜻을 받들기 위해서 어제도 대통령 주변이 참 분주했다. 내로남불 주역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향해서 검찰당이라고 조롱하면서 반 윤석열 여론몰이에 나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신내림을 받아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폐쇄했다고 증언한 이런 산자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 공작 프레임 몰이라고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저 윤석열 죽이기만 달성할 수 있다면 상식과 이성은 필요 없다는 것인지 친문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들은 추·윤 갈등의 잘못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명확히 말하고 계신다. 원인이 명확하면 해결책도 명확하다. 잘못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고 잘못된 징계요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 잘못된 인선과 잘못된 결단으로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국정운영의 총 책임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한다. 징계위 연기라는 그런 꼼수로는 돌아선 민심을 붙잡을 수 없음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지난 25일, 581명을 기록하면서 5백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어제까지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5백 명대를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열흘 전 수도권 지역의 2+@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지만 아직까지 확산세를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번 3차 대유행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엔 특정 집단 감염으로 폭증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족, 직장 등 일상공간을 매개로 해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욱 더 잡기가 어려운 것이다.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깜깜이 확진자가 3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백신 접종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구축 이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또 상당한 결실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 예산은 확보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 시켜서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른바 ‘코로나안심3정책’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고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중환자 병상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실은 전국에 59개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의 확산 추세라면 12월 중후반 병실 대란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제적인 중환자 병상확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 정부에게도 동시에 병상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효능이 우수한 백신을 조기에 구입하고 신속한 접종을 추진하겠다. 우리당이 선제적으로 요구해서 반영한 예산을 통해서 우수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 내년 초부터는 전 국민이 단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또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의 국내 접종을 정부에서 승인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숨은 전파자 확인을 위한 신속진단선별검사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코로나 1차 유행 당시부터 무증상 환자 선별을 위해서 신속진단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신속진단선별검사를 도입해서 코로나19 전파를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일관된 방역 지침 하에 민관이 협치하고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중환자 병상확보, 우수한 백신구입 및 신속접종, 신속진단선별검사 도입을 위한 ‘코로나안심3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당의 코로나 방역강화 법안인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응급의료법을 중점 적극으로 처리할 것을 국민께 약속 드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말씀드리겠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 엄동설한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이 목소리를 청와대는 반드시 듣고 답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우선은 청와대 법무부 차관 임명자에 대한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진흙탕 싸움에 끼어드셨다. 청와대가 이용구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해충돌부터 걸린다. 원전 수사를 받는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 활동 경력, 완벽한 이해충돌이다. 나의 이해충돌은 문제가 없고 너의 이해충돌은 크게 문제 삼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청와대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자랑해왔던 강남 1주택자, 공직자에 대한 자격. 이용구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 본인 명의의 50평형대의 아파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남구 도곡동에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뒤늦게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도곡동 아파트를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시세차익이 8억에 이른다고 한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혹여나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고 봐주기식 인사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다. 청와대가 이번 추미애 장관의 무법천지 사태에 개입을 했었는지, 이번 새로운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제대로 했는지, 또 이 시세차익 8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답하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난 10월부터 주식양도소득과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에 관련된 사항들이 주식시장을 흔들고 개미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당에서 대주주 요건 10억원을 현행 유지하고, 가족 합산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끝까지 대주주 요건 3억원을 확대하겠다는 라는 방침을 강행하다가 결국은 기재위의 국정감사, 그리고 청와대의 국민청원 등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끝내 10억원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촌극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흘렀고, 또 기재부가 1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로 딱 오늘까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는 시행령 개정작업에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주주 요건 10억 원을 현행 유지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하려면 입법 예고를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난 세법개정소위,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 묻겠다. 주식투자자들의 주식보유가 확정되는 주주명부 폐쇄일이 12월 28일이다. 이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생각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또다시 주식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건 국정운영의 총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부작위에 의한 국민 기만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불안해지기 전에 정부는 반드시 관련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오늘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이다.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산업통산자원부의 원전 1호기 내부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그런 사안이다. 월성 1호기 폐쇄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직범죄단이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증거인멸, 그리고 은폐의혹 그 자체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주리라고 믿고 했을 것인가. 이 정권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그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청구를 강행한 것이 오비이락이었는가. 또 바로 다음 날 국무총리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서 적극행정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에너지전담차관을 신설하겠다는 또 다른 언급도 대통령님께서 하셨다. 산자부가 제3차관이 신설이 된다면 대규모 승진이 있게 될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월성1호 평가를 잘한 공로와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감사 수사를 겪는 데에 대한 보상이 이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런 수사가 방해를 받는다면 우리 국민과 또 모든 시민들은 의심과 원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민심도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최승재 원대부대표>

최승재 원대부대표
최승재 원대부대표

 오늘 여의도 일대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됐다. 서울시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강행한 집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민노총에게 묻고 싶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는데 집회 강행이 과연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629명, 600명을 넘어섰다. 불과 얼마 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살인자라는 표현을 썼다. 오늘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관계자들에게 과연 어떤 표현을 쓸지 사실 궁금해진다. 서울시장 직무대행도 여전히 8.15 집회 관련자들이 코로나 확산에 연관이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든 확산세를 꺾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민노총 관계자들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하다. 아무리 정당한 싸움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뒤로 미루는 것이 이치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양보하고 웅크린 채 숨막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이때, 이런 거리집회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지 또 되묻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된 법안을 통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히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친문돌격대 반대 피켓을 들고 앞에서 지금 피켓팅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 정권이 국회, 의회를 말살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일방적인 독재정권의 말로는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민과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그걸 바라진 않는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한다. 의회에서 여와 야가 합의해서 같이 함께 국정을 이끌어나가길 간곡하게 권한다. 일방적인 독재는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이고 다시 불행을 반복한다고 생각한다. 친문돌격대는 반드시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요즘 세상이 이상하다. 가히 요지경 속이라 할 수 있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추미애 장관이 어제 SNS에 요상한 글을 남겼다. ‘검찰당이라고 할 정도로 정치세력화된 검찰들로 인해 백척간두에 서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라고 스스로 독백하듯 글을 적었다. 불법 부당한 경우 검찰총장을 해임 징계할 수 있는 권한 쥔 법무부 장관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듣는 국민들,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을 느낄까. 불과 몇 명을 뺀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내용이나 절차상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바로잡아달라고 하고 있다. 바로잡기는 커녕 검찰당이라고 매도하니 기가 막힐 따름 아닌가?

 요즘 문재인 정부 내각이 참 이상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집이 빵이면 밤새 만들어내겠다며 엉뚱한 핑계를 대고 결국 ‘마리 빵투아네트’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호텔방을 개조해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다가 ‘헨델과 그레텔 주택’을 만든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처방을 한다며 친문 조기숙 선배로부터도 따끔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 지휘하는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현상을 두고 부동산시장,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말장난하듯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가 부총리가 요설한다 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장에서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 호도했다가 사과하는 해괴망측한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어떤가. 444건의 탈원전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불법을 자행한 산자부 사무실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모습들이다. 요즘 한창 상종가를 치고 있는 테스형이 울고 갈 노릇이다. 꽤 오래전 유행하던 신신애씨의 세상은 요지경이 다시 유행할 것 같다. 세상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간 잘못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초헌법적 공수처 설립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이상 대한민국이 특정집단의 정치논리로 훼손되어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지난 1일과 2일에 외통위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악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를 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 6월달에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우리 대북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를 맹비난하면서 전단살포를 저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앞을 다퉈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한다.

 저희들은 이 법은 도저히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다. 그러나 외교통일위원장은 90일동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조차 하지도 않고 논의할 기회를 철저하게 봉쇄를 했다. 그리고 난 뒤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그런 의회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외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악법이란 것을 민주당의 의회독재,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것 이런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 법사위에도 간사님께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만약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반대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저지 할 것이고,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표현의 자유인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한 이 악법에 대해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위헌법률심판청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KBS 올해 적자가 천억 이상 예상된다. 그래서 KBS 수신료를 인상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공수처법, 또 경찰청법 이런 것과 함께 어울려서 지금 하고 있다는 동향보고이다. 자체 내에서 경영회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25일 KBS 이사회에서 이것을 올려서 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방통위 승인과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에 KBS 수신료는 6,700억 정도에 그쳤고, 그 다음 이 KBS 수신료는 한전 수수료, 그러니까 징수하는 수수료로 6% 조금 넘게 나가고 그 나머지 100%를 가지고, 97%가 KBS에서 가져가고 3%가 EBS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취하고 있다. 참고로 여론조사를 보면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여론은 약 6%에 불과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44%, 나머지는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또 만약 이것이 우리 국회에 상정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린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이 치러졌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부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수능 이후 12월 한달 동안 논술, 면접고사 등 대학별 평가에 약 60만명의 수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확진 판정을 받을 시 대학별 고사 응시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험생도, 입시 관련 교육부나 대학 당국도 코로나 추가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확진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능이 대학 입시의 끝이 아니고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을 치르지 못하면 불합격인데 교육부는 왜 수능까지만 책임지느냐. 교육부가 아니라 정시부’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미국 질병관리청은 12월 2일부터 무증상이나 PCR 검사 또는 항원검사 음성이면 자가격리 기준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14일에 머물고 있다.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면 수험생들의 혼란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 사례를 신속히 검토하여 우리도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