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한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 생활문화센터 등의 생활 SOC 설치, 다양한 평형 공급을 통한 주거공동체 등을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고 두 가지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