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린 대통령의 사과는, 사죄의 형식을 빙자한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원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사실상 ‘경고’를 날렸다.
‘영혼 없는 사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 심문과 정경심 교수 재판을 앞두고 가진 5부 요인 간담회는 그 자체로도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했다.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재량권이 없어 결재만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부여당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법원의 황당한 결정’, ‘사법쿠데타’, ‘사법의 정치화’라며 반성의 기미 없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계은퇴한다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나서니, 정작 자성이 필요한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아닐 수 없다.
법리에 맞지 않고 양식을 벗어난 징계를 밀어붙였다고 법원이 결론을 냈는데도 여전히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다. 권력중독이 선을 넘었다.
추 장관의 사표가 곧 수리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법치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이 덜어지지도, 무마되지도 않음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윤석열 사태와 코로나 백신 등 국면전환을 위한 타개책으로 대통령 방송 출연까지 검토하는 등 또다시 정부의 일방적 홍보가 예상된다.
올해 들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단 1회, 대통령 메시지 140건 중 30% 이상인 44건을 글이나 영상 형태의 일방적인 입장문으로만 내보냈다.
국민은 이 정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식이 깨어있다. ‘쇼통’은 이제 그만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라.
2020. 12.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