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상,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기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대생 2,700여 명이 실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신규 의사 공백이 생기고 공중보건의는 38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시험은 1월 말로 앞당겨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당초 시험을 봐야 하는 인원 3,200여 명과 올해 응시 취소자 2,700여 명 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운영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시행령에서 실기시험 90일 전에 일정을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도록 오늘 중으로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의원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2월 10일까지 공보의 신청을 해야 하지만, 내년 상반기 응시자의 경우 신청 기한까지 합격자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병무청에 지원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시험에는 올해 본과 4학년 학생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들과 올해 시험 응시자는 인턴 배정 시점에 차이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정원 비중을 기존에 40%에서 50%로 늘리고 공공병원 정원도 27%에서 3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