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내란선동 혐의' 탄핵소추안 발의...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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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트럼프 '내란선동 혐의' 탄핵소추안 발의...상원 통과는 어려울 듯
  • 이유정 기자/해외통신원
  • 승인 2021.01.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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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책임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

 또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의사당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하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킨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외신은 이르면 13일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이 하원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과반 찬성으로, 현재 민주당이 하원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가 예상되지만 상원 통과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자력으로 이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