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 여의도 면적 34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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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ㆍ정, 여의도 면적 34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규제 완화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1.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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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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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규제 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 방침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6곳, 면적으로는 1억67만4천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작년 해제 면적 7천 709만 6천 121㎡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이 수도권 남쪽 지역으로, 경기도 고양과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과 화천 등이 해당된다.

 또 당정은 통제 보호구역 132만8천여㎡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경기도 파주와 양주 등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 또는 개발을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은 토지를 점유래 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기도 했다"며 이번 조치가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당정 협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 제도를 지속,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