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9대 개선대책...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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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9대 개선대책...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1.0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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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

 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수급자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여겨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변이웃 등 복지공동체를 통한 서로 간 보살핌의 미흡, 현장인력의 적극적인 방문‧상담 부족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한다.

 또,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한다.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 등의 위기를 신속하게 감지‧지원하기 위한 ‘3종 스마트 발굴시스템’도 도입한다.

 6개 단체에 산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약 11만 명의 지역복지공동체도 통‧반장, 우체국 집배원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통반장 등 ‘이웃살피미’ 2개 체계로 통합 개편한다. 동(洞) 단위로 구성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다.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서울시는 보다 촘촘한 공공의 복지망을 가동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로 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