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백신 추가 구매 추진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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