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틀어막았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공익신고에 따르면 2019년 4월 5일 법무부는 ‘성명불상자가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 사건을 안양지청에 이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입국공무원중 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은 조사 이유 등을 보고하라며 수사팀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요청서’ 및 ‘카톡 단톡방 대화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자격모용공문서작성혐의’, ‘허위공문서작성혐의’ 등을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내용인 ‘김학의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하여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공항, 대검찰청 등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공항,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로그기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감찰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검찰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공정위 법무보좌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