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형평성ㆍ재원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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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형평성ㆍ재원 논란은 여전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1.01.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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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손실보상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실보상제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론한 것으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다.

 오는 28일에는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손실보상제 제도화 검토를 지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손실보상제 추진을 두고 형평성과 재원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업을 제한당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해 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영업 손실보상에는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직 손실 산정 기준과 보상 방법 등은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기 어려워 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는 것과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으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로 안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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