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작동한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가 붕괴된 것"이라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헌법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간 녹취록에 대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번복한 것에 대한 질타다.
김 위원장은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비판 목소리가 높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부결될 게 뻔해 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에 이어서 내는 것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점,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 줄 수 잇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