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측은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수사는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판사 사찰' 의혹은 재판부의 주요 판결과 정치적 성향 등을 담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윤 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들어 관련 부서들에 공유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할 당시 징계 사유로 삼은 사안 중 하나다.
법무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대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검에 넘겼다.
한편,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리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은 대검 감찰부의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 사건을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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