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의 독립·중립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외려 앞장서 이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든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면서, 본인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일갈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두고 "추미애-윤석열 갈등 과정에서 추미애 편을 들었던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보내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원은 더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법원장에 민중기·성지용 등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보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한 윤종섭 부장판사를 인사 원칙에 반해서 4년, 6년씩 두는 것 자체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내 사건에 어느 검사·판사에 배당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며 "짠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공정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