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능력 없는 무능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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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능력 없는 무능 집단!
  • 강희경 편집기자
  • 승인 2021.0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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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하면 기업이 알아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누적 비정규직 증가 규모가 94만 5000명으로 폭증했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민간부문 일자리 정책 실패를 반증한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정부가 약속한 ‘1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90만 개 창출’이 본격화하면 고용지표도 나아질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만드는 비생산적인 일자리는 세금이 떨어지면 사라지는 신기루 일자리일 뿐이다.
 대통령이 매일 점검한다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신기루 일자리를 숨기는 가림 막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민간부문 일자리 정책 실패 근본원인은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하고 기업규제 정책 및 입법 남발로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고 제조업 위기가 나타나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숫자만 맞추려는 아마추어적 발상만 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입은 막고 세금 축내는 신기루 일자리에만 의존했으니 3류 일자리 정권에 불과하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은 180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기업 죽이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처리했다. 정부가 노동계 입장만 반영한 反기업법을 줄줄이 만든 것은 3류 일자리 정권을 넘어 反일자리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다.
 문 정부가 反일자리 정권이 아니라면 노동계 입장과 동등하게 경영계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파업으로 생산현장을 봉쇄하지 못하도록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합법적 파업에는 대체근로라는 합법적 방법으로 생산현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하고 노동조합에게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에서 동등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의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기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적합한 옷이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을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수 없고, 첨단 기술 연구를 52시간 노동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것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국내 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데 도움만 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2차 산업혁명의 노동법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이라도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바꾸는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첨단 제조기업 활성화가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진다는 상식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첨단 제조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 전체의 생활 경제가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무조건 노동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