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이 최근 사찰성 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 법에 따른 대응 원칙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최근 비공개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사찰성 정보 공개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은 확실"하다면서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야권에서 제기된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을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은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