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부산 '가덕도신공항'
상태바
文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부산 '가덕도신공항'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2.27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하여 '가덕도신공항'에 관한 발언은 노골적인 선거개입
국가의 재정 28억 소요와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뒤로하고 특별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것
부산시민들 정신차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

<편집자 주>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26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에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정의상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백년대계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자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혹평 질타했다. 

 
정부에서도 당초 매립에만 6년 걸리고 태풍의길목이라 피해를 입을수 있으며 '산 깎으면 1급 생태지역이 훼손'되며 이로인해 인근의동백군락과.철새도래지가 변형될 수 있고 거대한 토석확보는 가덕도의 해안 절벽과 해양(어류) 생태계가 훼손된다고 국토부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비용도 28조 6천억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가덕도 바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강해...지반 침하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공항건설을 위한 세금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배치된다고 했고, 법무부도 재정법절차 생략할 수 있다는 법조항 등은 '가덕도 특혜, 적법절차위배의 우려가 있다고 이미 지적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문 대통령은 가덕도를 방문하면서 까지 이 신공항에 힘을 실어주고 '대한민국이 또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고 함은,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사안을 문 정부 4년 동안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빚어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하여 추진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권력에 눈이 어두워 나라의 살림살이는 생각하지 않고 지난날 권위 있는 국제적 기관에서 실시한 동남권신공항유치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낙제의 점수를 받은 '가덕도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선거용이며 후일 역사적 패착의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 동영상은 그동안 국가 정책의 올바른 비평을 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의 그의 [전원책TV 망명방송] 시즌2-140화 에서 위에 지적한 문제점들을 함께 잘 지적하고 있기에 이를 유튜브 동영상에서 전재(轉載) 한다.  <전원책TV 망명방송 유튜브>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본회의에 통과 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총무 등이 자축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본회의에 통과 되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총무 등이 자축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위험한 곳에 바다를 매립하면서 까지 국제공항을 건설할려고?사진은 조선일보DB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위험한 곳에 바다를 매립하면서 까지 국제공항을 건설할려고? <사진은 조선일보DB>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어업지도선을 타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이광재 민주당 K뉴딜본부장,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lt;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gt;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어업지도선을 타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이광재 민주당 K뉴딜본부장,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