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용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추경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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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용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추경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3.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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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 추경이지만, 과연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나눠준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 국민이 무려 38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업종분류·지자체 자료·매출 검증 문제 등 미지급 사유도 다양하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당장 지난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마당에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더 넓고 더 두텁게’, ‘사각지대 최소화’를 공언하는지 묻고 싶다.

 소중한 국민혈세를 가장 필요한 곳에 기준과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으니 머지않은 미래에 국고파탄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다. 마치 데자뷔처럼 이번 역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 위로금까지 꺼내들면서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이미 증세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불러올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이 더 풀리는 만큼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영끌’과 ‘빚투’로 주택·주식을 산 젊은이들과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울 공산이 크다.

 이대로라면 국민과 미래세대의 세부담 가중은 자명해 보인다. 지금이야 표심을 의식해 ‘현재로선 증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말 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문 정부가 선거 이후 표변해 또 어떤 말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혈세로 생색내는 선거용 흥행몰이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은 ‘위선’이자 도적질이다.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절박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추경심사에 있어 국민혈세가 함부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자의 눈으로 예의주시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1. 3.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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