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경북 동부권)’가 5일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개최됐다.
대구권에 이어 ‘경북 동부권’에서 두 번째 대 토론회가 열렸다. 포항,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등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현장 참석자 77명, 온라인 참여자 63명, 유튜브 총 누적 시청건수 343건이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현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질문으로 이어져 30분정도 늦게까지 진행됐다.
이 날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 과정의 의의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는 민주적 실험이다. 시도민의 상상력과 판단력에 의해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으로 자치역량을 높이는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자주성이다. 지금까지의 중앙권력의 시혜적 조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시도민의 합의와 자기주도적 노력으로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는 담대한 과정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가정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가장 담대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타 시도의 통합논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통합 공론을 실행 중이다. 따라서 법적 규범 없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 최철영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최재원 공론화위원회 연구단 팀장은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토론에서는 정일선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토론에서 ▲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과거 동부권은 경북의 인구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 현 시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며,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북의 칠곡, 경산, 구미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 시 육상교통의 연결망과 함께 개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양만재 경상북도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행정통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와 시중심의 통합 모델의 장단점에서 단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고, 수도권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은 시민들에 의해 결정될 때 완성된다. 현재 코로나 등 경제위기 상황으로 행정통합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을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것인가가 중요하며 통합 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