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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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3.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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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등을 조회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런 경위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차 본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출국금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2019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3일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이번 영장 기각이 이 사건들의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