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 파행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
먼저, 2021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2021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등 정부가 추경에 담아온 5개의 사업과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삭감한 금액 이상으로 훨씬 큰 증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예결산심사소위원회는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 관계자분들의 고통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은 558조의 슈퍼 팽창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도 안된 상태에서 단 한 푼의 세출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경재원이 모두 국민혈세와 나랏빚인 만큼 증액으로 나라 빚을 더 늘릴 수는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하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꼼꼼하게 심사 했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다시 한 번 2021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심사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021. 03. 17(수)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곽상도, 조경태,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