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2011~2020) SH 택지매각현황 경실련과 공동 분석
SH가 국민세금으로 사들여 개발한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민간에 되팔아 토건업자들 배만 불려줘
14.2조 원에 매각한 땅의 현재 시세는 37.7조 원…공공이 개발한 부지수익을 소수의 민간토건업자가 챙긴 것
하 의원,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땅장사금지법’을 발의할 것” -
지난 10년간(20112020)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보유한 택지매각 현황을 경실련과 분석한 결과 SH는 여의도 면적만 한 약 87만 평의 공공주택부지를 되팔았다.
매각대금은 총 14.2조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7배가 오른 37.7조 원에 달한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싼 값에 팔고, 이제 와서 임대주택 늘린다며 비싼 가격으로 서울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이 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2020) SH가 보유한 택지매각 규모는 여의도 면적만(여의도 면적 약 89만 평 기준)한 약 87만 평. 당시 판매가는 14.2조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37.7조 원으로 약 2.7배 올랐다. 23.5조의 시세 손실을 본 것이다.
유형별로는 기타시설(호텔, 주유소, 자동차 관련 시설, 종교시설 등)에 35만평, 상업/업무시설에 21만 평,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자에게 16만 평, 민간 단독/연립주택 건설업자에게 4만 평을 매각했다.
특히 3.4조에 매각한 상업/업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7.3조 원으로 5.1배나 올랐다. 민간 건설업자에게 2.7조원에 판 택지도 현재 시세 9조 원으로 3.3배나 올랐다. SH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들여 공공개발한 땅을 소수 구매자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다.
◇ 지난 10년간(2011~2020) SH의 토지매각내역 분석
실제로 SH가 평당 1,754만 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택지는 현재 시세로 평당 7,300만 원에 육박한다. 특히 세곡2지구 2블록은 토지를 평당 1,465만 원에 팔았으나 현재 시세는 10,070만 원으로 무려 7배가 상승했다. SH가 싸게 팔아버린 땅이 모두 폭등하여 부동산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린 정황적 증거다.
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SH가 토건업자 배만 불려주는 땅장사꾼이 되었다”며 “강제수용한 토지의 수익을 공공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SH 땅장사금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붙임] SH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단위 :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