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100조" 설전 펼친 기재부 안일환 제2차관의 경제수석 영전에 대해 비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콘트롤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백기투항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러워 -
3월 30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문재인대통령의 안일환 제2차관 경제수석 임명에 대해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안일환 제2차관은 용 의원과 지난 18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100조" 설전을 펼친 당사자이다.
용혜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재부 관료가 본인 앞에서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빨간줄로 죽죽 그어가며 역점사업들을 좌절시던 것을 나중에 그렇게 내버려둔게 정말 후회된다고 말했던 것도 잊었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콘트롤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백기투항한 것이 아닌가 우렵스럽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논의 때마다, 재난지원금 규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용의원은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쪼그라들게 만든 장본인이다, 보편적 지원은 사라지고 피해보상 소급적용 칼질 당한 것이 다 기재위의 한 마디 때문아닌가, 여당은 그것을 그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 용혜인 의원 입장문
김상조 가고 안일환?
-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른바 ‘전세 보증금 파동’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이 물러난 자리에 이호승 경제수석이 자리를 바꿔 앉고, 후임 경제수석으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전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콘트롤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백기투항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가 이번 추경안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히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 100조는 써야 한다고 안일환 신임 경제수석(당시 기재부 2차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빚은 누가 갚을 거냐며 우국지사인양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력 국가들이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고, 한편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어떤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건강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이런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100조라는 지출은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고 온건한 수준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기재부 관료들과 여야는 합심하여 소심한 추경, 부스러기 추경을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죠. 한켠에서는 타당성이건 무엇이건 가덕도에 30조를 쏟아붓기로 결정했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안일환 2차관의 영전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여당이 코로나 방역규제 손실보상 운을 띄우며 수십 조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안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정정책을 주저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두고 ‘참 나쁜 사람’이라는 힐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은 어땠습니까? 기재부 주도하에 지원액수는 11조로 쪼그라들고, 보편적 지원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고, 피해보상 소급적용은 칼질당했습니다.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은 그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호승-안일환이라는 기재부 관료로 청와대 정책라인을 완성하면서 정부여당은 기재부의 완력에 무릎을 꿇고야 만 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하는 중요한 2021년, 슬픈 현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술회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재부 관료가 본인 앞에서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빨간줄로 죽죽 그어가며 역점사업들을 좌절시켰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내버려둔게 정말 후회된다고도 덧붙이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쓰라린 교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2020년도 경제성장률 1위 뒤에 숨겨진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이로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