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근무기강 극도로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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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외교부 재외공관 근무기강 극도로 해이!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4.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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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개소 자체감사 결과, ‘기관주의’ 116건
김기현, '코로나19 근무실태 특별감사해야... 재외공관 역량 강화 시급' -
김기현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재외공관 10개소에 대한 외교부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남아공 대사관·주인도 대사관·주교황청 대사관·주포르투갈 대사관 등 10개소의 재외공관에 총 116건의 ‘기관주의’ 조치가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1 참조]

                   [표-1] 외교부 2020년도 재외공관 자체감사 결과

 가장 많은 21건의 ‘기관주의’ 통보를 받은 駐인도 대사관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이 비밀자료를 보안USB 등 비밀 영역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자료로 취급 관리하다 적발됐고, 특근매식비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집행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駐남아공 대사관의 경우에는 공관장 배우자가 본부의 승인도 없이 총 4차례에 걸쳐 동반 출장을 다녔고, 이 과정에서 여비로 3,008불을 지출하였는가 하면, 영사수입금을 행정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자금출납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

 駐교황청 대사관의 경우에도 공용차량 운전 시 발생한 속도위반 등 3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금을 규정에 반해 공관 예산에서 861.39불을 지급했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1회 3,325.03유로에 해당하는 특근매식비를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집행해오다 적발돼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駐유네스코 대표부의 경우에는 한국인 행정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대표부가 임의로 프랑스/미국 국적자로 채용한 사실이 있었고, 일반직 행정직원 공석이 없는데도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등 채용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駐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공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 월임차료를 공관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駐포르투갈 대사관에서는 선물용 주류가 행정시스템상 재고보다 27병이나 부족하는 등 주류 입출고 관리 부실로 ‘기관주의’를 받는 등 대다수 재외공관에서 크고 작은 규정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의 근무 기강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공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외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 재외공관의 근무실태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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