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특정 언론에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로 볼만한 보도가 됐고, 최근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대검찰청과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이런 보도가 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 있다고 의심하지 않는 게 가능하겠냐며, 일선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내용이 버젓이 보도되는 건 검찰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감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 측면에서 검찰이 극복해야 할 조직 문화라며, 어떤 조치를 할지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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