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그대로였다.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기후위기, EU 의장의 방한과 이례적인 장관들 면담, 미국 기후특사의 방문, 5월 P4G 회의 한국 개최. 연이은 상황과 일정들을 보며 ‘그래도 혹시’ 싶기도 했다.
22일 51번째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초대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은 진일보한 선언을 내놓기를 바랐다.
그러나 없었다. 올해 안에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올리겠다, 신규 해외석탄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말뿐.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껍데기 약속뿐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감축목표인 NDC를 큰 폭으로 올렸지만 한국은 과제를 뒤로 미뤘다. 기존에 이전 정부의 것과 똑같은 5억 3,600만 톤의 NDC를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아 다시 내야 하는 상황. 올해 안에 올린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올릴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해외석탄투자 역시 인도네시아에 자와(자바) 9, 10호기, 베트남에 붕앙 2호기를 그대로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내에도 삼척 등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만들고 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대에 제자리 현상 유지는 곧 퇴보다. 앞으로 간다면서 실제로는 뒤로 가는 정부는 실력 있는 사기꾼, 거짓말쟁이이거나 우리가 모르는 마법주문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스위스재보험연구소(Swiss Re Institute)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2050년 GDP는 4.2%에서 12.8%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이렇듯 지구의 날에 대통령이 시대적 책임을 당당한 얼굴로 적극 회피하는 동안, 한국 언론은 미국과 중국 NDC를 조명하고 대통령의 ‘친환경’ 넥타이를 거론하는 데 집중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넥타이와 폐유리로 만든 핀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된 감축목표를 세우고 한국 경제와 사회에 악영향만 미칠 석탄발전을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다. 정말 지구를 생각한다면 지구의 날을 기념하고 십 분 동안 전깃불을 끄기보다는 석탄발전을 멈춰야 한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어제 22일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유엔에 퇴짜맞은 NDC 50% 이상 상향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등 탄소 다배출 토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모든 정부 사업에 탄소예산제,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럴듯한 말과 포장이 아닌 책임과 결단만이, 기후위기를 막고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앞뒤가 다른 사기극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년 4월 23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