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입장문] 김오수 전 차관 새 검찰총장 지명 철회해야
상태바
[김도읍 의원 입장문] 김오수 전 차관 새 검찰총장 지명 철회해야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5.03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5.3) 오후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생명인 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법무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보좌하며 검찰과 대척점에 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사람입니다.
 차관 재직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을 제안했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또한 현 정권 들어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종 요직의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그야말로 ‘親정권 코드인사’입니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법사위원 간사. 부산북구강서구을)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법사위원 간사. 부산,북구.강서구을)

 특히 청와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추천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며 인선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김오수 전 차관의 검찰총장 지명 과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4.23. 박범계 법무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위원장인 검찰총장인사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 전 차관을 포함해 4명을 추천했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은 4명 중 득표수가 ‘꼴지’였다고 합니다.
 어제(5.2)는 김오수 전 차관의 고교 2년 선배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김오수 전 차관이 새 검찰총장에 지명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오늘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코드인사’를 통한 정권 비호가 국정철학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는 1년입니다. 각종 정권 관련 수사와 차기 대통령선거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은 법과 원칙,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오수 후보자는 이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목숨처럼 여기는 인사’가 임명돼야 할 것입니다.

                       2021.5.3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