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제 강화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 기대 -
경상북도경찰청은 7일(금) 경북경찰청 큰마루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10년부터 수사이의 제기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해 오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만든 위원회로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교육계, 여성계, 기업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1명과 경북경찰청 수사부 과·계장 등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수사부서에서 처리한 사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심의 신청된 사건,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 또는 상급관서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경찰 자체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여부, 종결의견 등을 심의한다.
그간 경찰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의 타당성,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사건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운영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였고,
이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으로 내부통제 외 외부통제까지 강화하는 등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위촉식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