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난 4월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무산된 것에 반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가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0일 오후 2시,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졌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줄곧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모였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감당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할 생각이 없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캐나다·독일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온 다른 나라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뒤떨어지는가”라고 말하며,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은 선량한 국민이 떠앉아야 하는가”하고 반문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손실금액의 일부라도 보상해서 빚을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주장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빚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 보다 11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803조5000억원, 대출받은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47만명이 늘어난 238만4000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뿐만 아니라 전시·이벤트 업종 등 대면서비스 소기업 단체들과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함께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全文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

       성 명 서

 집합금지에 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

 지난 4월 국회에서 결국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가 무산되었다.

 여야 3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허무하게 무산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고, 소급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전쟁과 다름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한 줄기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면서비스 소기업들의 심정을 과연 알고 있기는 한가.

 노동자들은 실직해도 실업급여가 있지만 우리는 다른 생계수단이 막막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공과금·전기요금·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다. 문을 닫아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임대료는 전혀 충당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도 벌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빚만 늘어가고 있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빚으로 연명하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0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년 전 보다 118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803조5000억원이다.
 또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1년 새 47만명이 늘어나 238만4000명이 되었다.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을 못했는데 왜 그 책임은 선량한 국민이 온전히 떠앉고 있어야 하는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 등을 지원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 나라들보다 못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63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대면서비스 소기업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집합금지’만 있고 ‘보상’이 없는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다.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등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의 근거와 기준을 1년 넘게 마련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대면서비스 소기업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에 허덕이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우리는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일부라도 보상해서 빚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은 성실한 납세자이며 법을 준수하는 준법 시민으로서 명령한다.

 기획재정부는 즉각적으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반대입장을 철회하라!

 당장 법제화 시키고 시행하라!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쓰러진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나라경제의 실핏줄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이 손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

참여단체 :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전국호프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공간대여업협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 뚜레주르가맹점주협의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 더벤티카페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비상대책위원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GS25전국경영주모임), 학원사업자비상대책위원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 윤선생공정거래추진협의회, 쎈수학러닝센터지사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마이스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한국이벤트협회, 한국이벤트산업협회, 한국방송문화산업기술인협회, 한국축제포럼, 민생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