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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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서,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1.05.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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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국회 포함 전국 대학가에 풍자적 ‘반성문’ 대자보 게시
김태일 의장,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靑 지시’에 응한 것' -
청와대 앞 반성문 낭독
청와대 앞 반성문 낭독

 文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예정된 10일 오전, 전국 대학가와 청와대·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반성문이라는 풍자적 내용의 대자보가 게시되었다. 

 대자보를 게시한 신전대협은, 청와대 앞 반성문 낭독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올리는 반성문”이라고 밝히며, '직접 고소했듯, 직접 검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지난 4일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기로 지시하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을 풍자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모욕죄 고소 사건과 더불어,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2020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서 단국대학교 대자보 탄압사건이 언급된 점을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의장은 “이와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경우,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는 청와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드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세대는 그들과 바위 치는 계란이 되어 민주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 당장 깨지진 않더라도 상하기라도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일 의장은 지난 7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관련 질문에 대해 “현 정권은 과거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화염병을 던지고, 대학을 점거하고, 지하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자칭 민주화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것들이 모두 허구였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답변하여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2020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 언급된
미 국무부 ‘2020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 언급된 단국대 대자보 탄압사건

다음은 '신 전대협'이 대자보에 올린 반성문 全文이다.

                                     반      성     문

                                                                        발신: 신 전대협
                                                                        수신: 문재인 대통령 각하

 ● 서 문

 지금까지 저희 신전대협은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전단지를 살포하고 전국 대학에 대자보를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한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청년은 22개월간 조사당하며 집요하게 괴롭힘당했고, 휴대전화를 3개월간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취하의 순간에도 고소의 여지를 남기시어 엄중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올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각하 죄송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문재인정부가 2030세대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질서를 해체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일가 입시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비리,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등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지금껏 말해온 공정과 정의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30세대의 미래를 무너뜨렸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내집마련, 결혼, 취업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586 기득권 집단을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모두 부쉈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을 조장, 지원하여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야 할 젊은 남녀를 이간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모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화염병을 던지고 대자보를 붙이던 분들이 집권했기에 이정도 표현의 자유는 용인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은 댓글이든, 대자보든, 전단지든 모두 탄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20년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서도 단국대 대자보 탄압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나서서 한 청년을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다른의견을 가져서 죄송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의 심기를 거슬러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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