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척결 내세웠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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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척결 내세웠던 청와대와 민주당은 어디로 갔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1.05.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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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사태, 공직자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던 청와대와 민주당의 오두방정은 역시 재보궐 선거용이었다.  

 LH 사태로 국민들 가슴에 대못 박고 울화가 치밀게 한 것도 모자라, 관세평가분류원을 비롯한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특공 재테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정부의 전형적인 표리부동한 모습을 몸소 보여 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새만금청 직원 46명과 해경청 직원 165명은 세종시 근무 중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는 군산과 인천으로 유유히 돌아갔다고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말대로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물론 타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공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엄단해야 한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하지만, LH사태 이후 두 달이 넘는 특수본의 수사기간 동안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은 그제야 구속됐고, 집권여당 소속 양향자·양이원영 의원은 줄줄이 불입건되었다.

 투기 의혹 대상자 2천 3백여 명의 내·수사에 고작 15명만이 구속된 정부 특수본의 결과에 국민들은 이 정권이 부동산 투기 척결 의지가 있기나 한 지, 친정권 고위공직자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1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 합수본을 설치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여 투기사범 1만 3,000여명을 적발했고 공직자 131명 등 총 987명을 구속한 전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역시 2005년 검찰 합수본 수사로 투기사범 1만5,558명이 적발됐고 455명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경제, 언론 등 과거와 비교해보아도 어느 것 하나 나아진 것은 없고 후퇴만을 지속해 왔다. 이러니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여기저기서 한탄이 나오는 것 아닌가.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고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고작 15명 구속이라니 결국 이 물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LH 사태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공 혜택은 전형적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이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러온 대참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시장을 등진 채, 문 정권의 아집으로 똘똘 뭉친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폭등한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아예 물 건너 간 국민들 앞에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가.

 정부는 국민을 배신하고 사적 이익을 챙긴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수사가 용두사미 아닌 사두용미가 되도록 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졸부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 어쩔 줄 모른다는 그런 비아냥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척결이란 사탕발린 말보다 제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정부를 감시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5.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