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 16건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의원 174명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모두 81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며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관련된 경우는 6명, 배우자가 관련된 경우는 5명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건수 가운데 LH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은 1건이다
업무상 비밀이용 유형에는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다만 언론에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권익위는 당초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금융 거래 내역을 들여다 보기 위한 동의서를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