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어제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안 견해차 좁혀'
상태바
박범계 장관 '어제 김오수 만나 조직개편안 견해차 좁혀'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1.06.09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직제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전날 저녁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뵙자고 그랬고 (김 총장이) 흔쾌히 응하셨다"며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에서 논란이 된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향후 직제개편안 등과 관련해 김 총장을 더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도 있었다. 그래서 자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승인이, 지청 형사부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날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대검은 지청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아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박 장관을 만난 김 총장은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한 후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렸다.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의견이 다름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