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감사원을 통해 부동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꼼수", "시간끌기"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권익위원회가 아닌, 감사원을 통해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도 모두 권익위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건가, 안 받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권익위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머리 쓰지 마시고 권익위에 함께 의뢰하길 바란다"라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압박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국민의힘의 감사원 조사 의뢰 관련해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본다"며 "당장 그 입장을 철회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만 남았다.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건지 못받겠다는건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