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폐지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금융 기술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술기업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틱톡,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기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상무부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국가 안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상무부는 중국이 제조, 공급하거나 통제하는 앱과 관련된 거래를 분석하며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기 있는 앱들을 금지하는 대신 외국 기관이 통제하는 앱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엄격하고 증거에 기초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취소 결정에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전 정부가 틱톡과 위챗 등 중국 앱을 대상으로 내린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이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가오 대변인은 "그렇지만 미국은 동시에 외국의 앱을 대상으로 안보 위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 측이 공정하게 중국 기업들을 대하고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