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진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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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진행 사항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1.06.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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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명 수사(76명 송치) -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일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 화면 일부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5일 부터 6월 22일 까지 부동산 투기 사범 21건 222명을 수사하여 8건 76명을 송치하고,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 9,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6. 23. 현재 4건 103명 수사 중)
※ [21건 222명 수사] △ 송치 8건 76명 △ 불송치 등(내사종결 · 이송) 9건 43명 △ 수사 중 4건 103명

 유형별로 송치 인원을 분류하면,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 부동산 차명거래 9명이다.
※ [송치 인원 신분별 분류] △ 공무원 3 △ 교수 2 △ LH 직원 1 △ 일반인 70

 주요 사건 수사 결과,
-  (달성군의회 의장 토지 매수) 농지 불법 매입 및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등 송치 결정

- (수성구청장 연호지구 토지 매수) 내부 비밀 이용 투기 혐의 불송치 결정

- (대구시 수사 의뢰) 의뢰 대상 공무원 4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혐의 불송치 등 결정

- (연호지구 주택 건축 및 전입자) 피의자 33명 위장전입 혐의 송치 결정, 9명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 송치 결정

 대구경찰청은 수사 진행 중인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을(4건 / 103명) 포함하여,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하여 계속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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